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 바로가기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명치료거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기관 방법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을 기준으로 어떤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작성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개념

연명치료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반복 투여 등 회복 가능성 없이 생명 유지에만 초점을 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학적 판단상 임종 과정에 접어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때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활용되는 문서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은 신청 목적과 대상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건강한 일반인이 미리 의사를 남기는 경우
② 이미 말기·임종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의료진과 결정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정된 병원·복지관 등이 해당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을 거친 뒤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 즉시 국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받은 환자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 1인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 일반인은 등록기관,
✅ 환자는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이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에서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 상담을 통해 제도의 의미, 효력, 철회 가능 여부를 설명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상담 후 서면으로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항목별 선택이 포함됩니다.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이후 의료진이 환자 상태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환자 대상)
-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윤리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야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