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계약서 과태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면, 소유권 이전이나 입주만큼이나 중요한 절차가 바로 거래신고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잘못 입력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처음 이용하는 경우 접속 방법이나 계약서 첨부, 신고 기한 계산 등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계약서 과태료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계약서 등록 방법, 신고 절차, 신고 기한,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를 완료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종이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신고 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이용 대상: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 이용 방식: PC·모바일 웹 접속 가능
- 필요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분양권, 입주권 거래까지 모두 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왜 해야 하나?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제의 핵심 절차로, 시장 투명성 확보와 탈세·다운계약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토지, 건물 매매
- 분양권·입주권 거래
-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이용 절차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명의 인증이 필수
2. 거래신고서 작성
- 거래 유형 선택(매매, 임대차, 분양권 등)
- 거래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신고관청 지정
-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금액·계약일 입력
- 계약서 사본 업로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3. 전자서명 및 제출
- 직거래: 매도인·매수인 모두 전자서명 필수
- 중개거래: 공인중개사 서명 필수
- 서명 완료 후 신고서 최종 제출
4. 신고필증 발급
- 관할 행정기관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 온라인 출력 가능
- 등기 이전 시 필수 제출 서류
부동산 계약서와 거래신고의 관계
부동산 거래신고는 반드시 실제 체결한 계약서 내용과 100% 일치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계약일, 당사자 인적사항 불일치 시 위반
-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대한 위법 행위
- 허위 신고 적발 시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
1. 신고 지연·미신고 과태료
- 기한 초과 또는 신고 거부 시
- 거래금액 1억 미만: – 3개월 이하 지연 10만 원 / 3개월 초과 50만 원
- 1억~5억 미만: – 25만 원 / 200만 원
- 5억 이상: – 50만 원 / 300만 원
2. 허위신고 과태료
- 가격 외 사항 허위 신고: 취득가액의 2%
- 거래가격 허위 신고 시
- 차액 10% 미만: 2%
- 10~20% 미만: 4%
- 20~30% 미만: 5%
- 30~40% 미만: 7%
- 40~50% 미만: 9%
- 50% 이상: 10%
3. 기타 위반행위 과태료
-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500만~3,000만 원
- 공동신고 거부·방조: 400만 원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미신고: 10만~3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유의사항
- 과태료는 매도인·매수인·중개인 각각에게 부과 가능
- 사전 소명 기회 제공, 사유 인정 시 감경 가능
- 미납 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마무리
부동산 거래신고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시장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는 금전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계약서 과태료와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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